자취방 수리비, 세입자 책임일까? 법적 기준과 부담 범위 총정리

🧾 자취방 수리비, 내가 내야 하나요? 법적 기준 총정리

세입자와 집주인의 수리 책임, 어디까지가 내 몫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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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수리비를 둘러싼 갈등, 왜 자주 발생할까?

자취방에 살다 보면 전등이 나가거나, 싱크대가 막히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거 내가 고쳐야 하나요,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수리비 분쟁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함께 발생하는 갈등 중 가장 빈번한 유형입니다.
문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해석이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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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2. 민법 기준: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로 ‘임차인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노후, 파손, 자연마모 등 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고장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집주인 부담 항목 (임대인 수리 의무)

• 오래된 보일러 고장
• 누수, 전기 배선 불량
• 결로, 곰팡이 발생 (건물 구조 문제)
• 수도관 파손
• 주방·욕실 설비 노후화에 따른 고장

단, 입주 전부터 문제가 있었거나 정상 사용 중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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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3. 세입자 부담 항목은 어디까지?

반면,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소모품·경미한 수선은 세입자 몫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입자 부담 항목

• 형광등, 수도꼭지, 샤워기, 리모컨 등 소모품 교체
• 벽지 훼손 (못 박기, 낙서, 강한 테이프 사용 등)
• 바닥 찍힘, 흠집
•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배관 막힘, 창문 파손 등

소모품은 일반적인 사용 과정에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입자 부담으로 해석됩니다.

📌 판례 TIP
대법원은 "임차인이 통상적인 관리, 사용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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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4. 임대차계약서에 ‘수선의무’ 항목 반드시 확인!

수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내 ‘수선의무’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수선은 세입자 부담”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법상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계약 전 확인할 내용

• 수선의무 범위
• 퇴실 시 원상복구 항목
• 벽지·장판 교체 기준
•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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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5. 수리비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만약 수리비를 둘러싸고 집주인과 갈등이 생긴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1. 사진 및 영상 확보
   → 고장 상태, 파손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
2. 문제 발생 시점 확인
   → 입주 초기부터 있었던 하자인지 구분
3. 내용증명 발송
   → 수리비 청구 또는 하자 수리를 요구하는 정식 문서 발송
4. 분쟁조정 신청
   →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활용

📌 특히 계약 해지 후 보증금 일부를 수리비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 소액심판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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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구분                                                                                                                   집주인(임대인) 책임        세입자(임차인) 책임

 

보일러, 누수 등 구조적 하자	✅	❌
전등, 샤워기, 리모컨 등 소모품	❌	✅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	✅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	✅	❌
자연 노후·마모	✅	❌

 

모호할수록 사진, 계약서, 대화내역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대비하면 나중에 큰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