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법과 보내는 방법 총정리 | 전세금·계약문제 대응 필수 가이드

 

✉️ 내용증명 작성법과 보내는 절차 (예시 포함)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도구,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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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내용증명(내용 증명 우편)**이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권 회수, 하자 보수 요청, 이행 청구, 이사 통보, 해고 통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판결’이 아닌 사전 경고 및 협의 요청의 역할을 하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전세금 반환 요청
• 중고거래 환불 요구
• 계약 파기 통지
  이런 문제 발생 시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 의사를 밝히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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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2. 내용증명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내용증명은 격식 있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의 형식과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① 발신인·수신인 정보 기재

문서 상단 또는 본문에 발신인(본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② 구체적 사실과 요구사항 명시

• 날짜, 금액,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사용
• 추상적 문장보다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 법적 표현은 너무 과격하지 않도록 주의

📌 ③ 정중한 문체 유지

내용증명은 협의 요청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위협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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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3. 내용증명 작성 예시

[예시]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수신: 김세입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00-00)

발신: 박임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00-00)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귀하와 본인은 2022년 3월 1일, 귀하 소유의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4년 2월 29일 만료되었으며, 본인은 만기일에 맞춰 해당 주택을 명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보증금 5,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15일 현재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15일  
발신인 박임대 (서명)

 

✅ TIP

• 문서 말미에 날짜와 서명 필수
• 법률전문가 자문 없이도, 기본 포맷에 맞추면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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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4. 내용증명 보내는 절차

내용증명은 일반 우편이 아닌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우체국 방문 or 인터넷우체국 이용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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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우체국 방문 접수

1. 문서 3부 출력: 수신용 1부 + 발신인 보관용 1부 + 우체국 보관용 1부
2. 우체국 창구 접수
3. 내용증명 접수증과 등기번호 수령

우편료: 약 2,000~3,000원
※ 등기 요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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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터넷우체국 이용 (https://www.epost.go.kr)

1. 우정사업본부 > 인터넷우체국에 로그인
2. ‘내용증명’ 메뉴 클릭 후 양식 작성
3. 전자 서명 후 온라인 제출 → 자동으로 출력·등기 발송

장점:

• 시간 절약
• PDF 자동 보관
• 추후 법적 증빙용으로 활용 가능

주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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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내용증명, 협상의 출발선이다

내용증명은 소송을 대신하는 ‘준법적’ 수단으로,
본인의 권리 주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중한 사전 통지장입니다.

✔️ 복잡하지 않지만,
✔️ 반드시 서식·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 발송 방법과 발송증명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