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과 과태료 총정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절차, 신청 사이트,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정부24와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목차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방법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 유의사항과 마무리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최근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행정안전부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이용 절차
  1. 정부24 접속 → 로그인
  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검색
  3. 세대 정보 확인 및 변동사항 입력
  4. 전자 서명 후 제출
• 모바일 앱 이용
  • ‘정부24’ 또는 ‘행정안전부’ 앱에서 동일 절차 진행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비대면 신청 시, 세대주와 세대원의 거주지 정보만 정확히 입력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완료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비대면 조사 :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방문조사 :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 전체 종료일 : 2025년 11월 26일(수)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일정을 참고하셔서 늦기 전에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시 최대 50만원
• 부과 기준:
  • 조사 불응
  • 허위 신고(실제 거주지와 불일치)
  • 변동 사항 미신고

특히, 세대원 전출입·전주소 변경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면 최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 거주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또는 격년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가 시행되며, 세대원 구성, 거주지 변동 여부, 주민등록사항 변동신고 누락 등을 점검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거주 사실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응해야 합니다.

 

유의사항과 마무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기간 내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소 변경, 세대 구성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주 사실 등록은 향후 각종 행정 서비스, 복지 혜택, 선거권 행사 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 이번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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