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차상위 계층 제도. 이번 글에서는 소득·재산 기준,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이, 지원 혜택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즉, 최저생계 보장을 받지는 못하지만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교육·주거·통신 등 부분 지원을 제공합니다.
2. 2025년 차상위 계층 기준
차상위 계층 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 50% 이하 기준 |
|---|---|---|
| 1인 | 2,209,000원 | 1,104,000원 |
| 2인 | 3,688,000원 | 1,844,000원 |
| 3인 | 4,752,000원 | 2,376,000원 |
| 4인 | 5,802,000원 | 2,901,000원 |
| 5인 | 6,720,000원 | 3,360,000원 |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부채 등 고려
3.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이점
많은 분들이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혼동하곤 합니다. 주요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 지원 범위 | 현금성 생계급여 포함 | 현물·경감성 지원 위주 |
| 주요 혜택 | 생계·의료·주거·교육 전반 | 의료비, 건강보험료, 교육·통신 등 일부 |
| 선정 심사 | 가구 전반 조사 | 소득·재산 조사 후 일부 완화 |
4.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단순 급여만이 아니라 재산과 금융자산까지 반영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월 소득: 120만 원
- 재산(전세보증금 등): 3천만 원 → 월 12만 원 환산
- 자동차: 공제 후 5백만 원 → 월 2만 원 환산
👉 최종 소득인정액 = 120만 + 12만 + 2만 = 134만 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차상위 해당 안 됨
5. 차상위 계층 유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감면)
-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자활·자활근로 참여자
- 차상위 한부모가족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타 저소득층
6. 신청 방법과 절차
차상위 계층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①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②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제출
- ③ 행정기관의 가구 조사 (소득,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등)
- ④ 심사 결과 통보 (1~2개월 내)
- ⑤ 선정 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상담과 안내를 지원합니다.
7.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등)
- 재산 증빙(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 등)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8. 주요 지원 혜택
차상위 계층은 직접 생계급여 대신 다양한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 분야 | 지원 내용 |
|---|---|
| 건강 |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
| 교육 | 장학금, 급식비, 방과후 활동비 지원 |
| 주거 | 주거급여 일부, 임대주택 우선권 |
| 에너지·통신 | 에너지 바우처, 통신요금 감면 |
| 특수 가구 | 한부모·장애인가정 추가 수당 |
9. FAQ
Q.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면 현금성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차상위는 현물성 지원이 중심이며, 현금성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합니다.
Q. 차상위 계층 신청은 수시로 가능한가요?
A. 네. 주민센터에서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매년 정기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Q. 소득이 조금만 초과해도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기준을 초과하면 불가하지만, 지자체별 재량으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차상위 계층 확인서는 어디에 쓰이나요?
A. 대학 장학금, 통신비 감면,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지원 신청 시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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