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페북에서 물건 샀는데 환불도 안 되고 연락두절? SNS 마켓 피해 신고 방법과 증거 수집 요령,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경찰에 신고하는 절차까지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 SNS 마켓 피해 시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1. 급증하는 SNS 마켓 피해, 왜 문제가 되는가?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온라인 마켓, 일명 SNS 마켓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개인 계정 하나만 있으면 쉽게 상품을 올릴 수 있고, 별도 쇼핑몰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단점도 함께 존재한다. 특히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간 거래를 가장하면서 환불 거부, 상품 미배송, 연락 두절 등의 문제가 잦다. 많은 소비자들이 DM(다이렉트 메시지)이나 오픈채팅을 통해 주문한 뒤, 정식 계약서나 주문 내역도 남기지 않은 채 피해를 입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판매 방식은 법적으로 전자상거래법 또는 방문판매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구매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마땅히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SNS 마켓은 간편함 이면에 상당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2. SNS 마켓 피해 유형과 실제 사례
SNS 마켓을 통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상품 미배송, 허위 광고, 불량 상품,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이다. 예를 들어, SNS에서 인기 브랜드 정품이라고 홍보하던 상품을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모조품 또는 저품질의 유사 제품이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아예 송장번호만 보내고 배송이 되지 않으며, 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자체 규정상 환불이 어렵다”거나 “배송사 문제이니 기다려 달라”며 책임 회피를 한다. DM으로만 소통한 탓에 대화 내용도 저장이 어렵고, 사업자 정보도 없이 단순한 ‘닉네임’만 존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비자 보호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려 해도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피해 규모는 작지만,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피해가 이어지는 탓에 집단소송이나 커뮤니티 제보를 통해 문제가 확산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매자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신고와 대응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야만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
3. SNS 마켓 피해 시 신고할 수 있는 기관과 절차
SNS 마켓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다. 주문 내역, 결제 이력, 대화 내용, 계좌정보, 계정 캡처 등을 모두 보관하고, 피해 일시와 내용도 정리해둬야 한다. 이후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허위상품, 피싱, 가짜 사이트 등 사이버범죄로 분류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전자상거래 피해 접수 가능
한국소비자원: 정식 쇼핑몰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된 판매자일 경우 피해구제 신청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금전 사기, 사칭 판매, 고의적 미배송 등 범죄 혐의가 뚜렷할 경우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고객센터: 계정 신고, 이용제한 요청 가능
또한, 피해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 발송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법적 절차로 넘어가기 전이라도, 공식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환불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체크포인트
SNS 마켓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몇 가지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습관처럼 확인해야 한다. 첫째,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번호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둘째, 결제 수단이 지나치게 비공식적이거나, 개인 계좌만 요구한다면 거래를 재고해야 한다. 셋째, 상품 정보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후기가 과도하게 긍정적일 경우, 후기 조작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DM 또는 오픈채팅 외에 문서화된 계약이나 영수증, 결제 확인서 등을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자. 특히 판매자가 ‘노쇼 방지’, ‘단순변심 환불 불가’를 이유로 일방적인 약관을 내세울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사례가 많은 계정은 커뮤니티나 블랙리스트 사이트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거래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 마무리 요약
SNS 마켓 피해는 ‘작은 거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법적 보호가 어려운 구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 시 철저한 증거 수집
기관별 신고 절차 숙지
거래 전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결제 방식 반드시 확인
안전한 거래는 소비자의 사전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편리함보다 신뢰, 감성보다 법적 근거가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