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액청구소송 절차, 소장 작성법, 제출 요령, 판결 이후 강제집행 방법까지 실전 대응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 중고 거래 사기 당했을 때 소액 민사 구제 절차
1. 중고 거래 사기, 어떤 상황이 해당될까?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예: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피해 유형은 ▲입금 후 잠적 ▲상품 미배송 ▲가품 발송 ▲기재된 정보와 다른 상품 배송 등 다양하다. 판매자가 실체 없는 물건을 올리고 구매자에게 입금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경우, 명백한 사기로 간주된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대부분 몇 만 원에서 수십 만 원 단위의 소액이라는 점이다.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므로,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자"는 인식이 팽배해져 범죄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소액 사기도 ‘민사적 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며, 일정한 절차만 알면 누구나 쉽게 대응할 수 있다.
2. 소액사건의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말하며, 대부분의 중고 거래 사기는 이 범주에 속한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며,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우선 피해자는 피해 내역이 담긴 자료(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대화 캡처, 판매글 등)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액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나 법원 민원실에서 다운로드 또는 수령 가능하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고(사기 판매자)의 인적 사항을 최대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피해 사실과 그에 대한 배상 요구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만약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계좌주 정보 요청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할 수 있다.
3. 소액심판 청구서 작성과 제출 요령
소액심판 청구서는 크게 ▲원고·피고 인적사항 ▲청구취지(예: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사기 경위와 손해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작성 시에는 간결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첨부자료로는 ▲입금증 ▲대화 캡처 ▲판매 게시물 스크린샷 ▲송장 내역 ▲거래 플랫폼 내 신고 화면 등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 첨부해야 한다. 청구서는 지방법원 민원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our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시 소액사건 수수료(청구 금액의 약 0.5% 수준)와 등기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일정 기일에 조정 또는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때 양측이 출석하여 합의하거나 판결이 내려진다.
4.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까지의 절차
피고가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고 거래 사기 가해자는 지급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다. 승소한 원고는 확정판결문 또는 화해조서를 가지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고의 은행 계좌, 급여, 보증금 등을 압류하고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단, 피고가 재산이 없거나 신원을 숨기는 경우엔 집행이 어렵거나 비용 대비 실익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능한 재산 정보(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직장명 등)를 최대한 파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기록은 피고의 금융거래나 신용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접적인 제재 효과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금액이 적어서 소용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끝까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